소상공인 추경 협상실패 및 29일로 연기된 2차 추경협상의 여야 쟁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초점을 둔 2차 추경(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 결정에 실패하였고, 28일로 미뤄진데 이어, 다시 29일로 미뤄졌다는 뉴스가 방금 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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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추경 협상 실패 및 29일로 연기된  2차 추경협상의 여야 쟁점은?

여야가 27일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 보상에 초점을 둔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안 결정에 실패하였고, 28일로 미뤄졌었지만, 이마저도 또다시 미뤄졌다는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2시 50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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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협상 진행 및 향후 일정

2차 추경 관련 여야 협상 진행 현황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현재 국회 의장단 임기가 내일 29일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새롭게 구성되는 의장단에 의해서 회의가 결정되어야 하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막판 협상을 위해, 여. 야 협상팀이 여의도 모처에서 여야가 2시간 20분 동안 회동을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협의를 실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27일 협상 결렬 후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 27일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했고, 28일 오후 8시에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으며 만약의 경우, 일요일 29일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28일의 본회는 무산되었고, 내일 29일 진행 현황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대한 여야의 쟁점은?

가. 여야 주요 쟁점 사안

1.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2. 소상공인 채무조정 출자 확대
3. 매출 100억 이하 중기업 손실 보상
4. 국채 상환 규모 축소
5. 매출 미세 증가 업종 소득 역전 현상 보완
6. 사각지대 종사자 형평성 보완
7. 취약 계층 현금 지원

나. 추경 규모 관련 여. 야 쟁점

여당인 '국민의힘'은  20조 원 증액은 무리다 더 이상 추경에 투입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안을 유지하는 형태로 또는 조금 더 증액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듯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을 하기를 원하고 마지막 추경 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입장으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여당(국민의 힘) :  정부안 36조 4천억 원과 약간의 증액 
  -20조 원 증액은 무리, 더 이상 추경에 투입 재원 마련 어렵다
• 야당(민주당) : 36조 4천억 원 + 19조 9천억 원을 증액 = 56조 3천억 원
  -마지막 투경일 수도 있는데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되어야 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소급적용 필요
• 공통사항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빠른 지원

추경 관련 향후 진행 전망 

28일 오후 소식에 따르면, 오늘 본회의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고, 추후 여야 그리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을 해서 최종 담판을 짓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외에 29일 날 진행설, 30일에 진행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설까지 여러 가지 루머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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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초점을 둔 2차 추경(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이 최종 합의안 결정에 실패하였고, 28일로 미뤄진데 이어, 또다시 29일로 미뤄졌다는 뉴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